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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공사례

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
153 이륜자동차(원동기) 음주운전 3회차 재범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(0.123%) 사안 [2021년 11월]
음주3회적발 - 집행유예
2022.01.04 210
152 [음주3회차] 집행유예 기간 중, 음주운전을 범하여 음주3회차 적발된 사례 [2022년 08월]
음주3회 적발 - 약식명령(벌금형)
2022.09.02 209
151 지인과 술자리 후 대리기사가 배차되지 않아 음주운전 3회 전력 0.147% 높은 수치로 적발된 사안 [2021년 08월]
음주3회적발 - 집행유예
2021.09.08 207
150 음주 4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.177% 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하여 사고까지 낸 다급한 사안 [2021년 10월]
음주4회 + 치상 - 집행유예
2021.11.22 205
149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면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(운전업 종사자)
교특법(치사) - 집행유예
2021.09.02 204
148 음주운전 6회적발 + 교통사고(치상) 누가보아도 실형이 유력한 상황 0.118% [2021년 05월]
음주6회적발 + 치상 - 집행유예
2021.06.09 203
147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배차되지 않아 잠시 주차장에서 20m인 짧은 거리를 이동한 사례 음주 4회차 (0.247%) [2021년 08월]
음주4회적발 - 집행유예
2021.09.07 202
146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동료와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한 뒤 60~70km를 음주운전한 사안 0.134% [ 2021년 10월]
음주1회적발 - 약식벌금
2021.11.22 199
145 [음주 3회차, 측정거부] 과거 전력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 [2022년 10월]
음주3회 측정거부 - 약식명령(벌금형)
2022.10.27 197
144 도로에서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로 난폭운전 (도로교통법위반) 혐의를 받은 사안 [2021년 08월]
난폭운전 - 기소유예
2021.09.01 197
143 음주운전 3회 실형(안산지원) 선고로 구속중인 의뢰인을(징역1년) 항소심으로 집행유예 판결 [2021년 08월]
음주3회 항소심 - 집행유예
2021.08.31 195
142 음주 수치 0.102%로 음주운전을 범하다가 교통 사고를 내어 음주와 치상 혐의로 1심 벌금형 판결 후 검사의 항소를 받은 사안 [2021년 09월]
검사 항소심 - 기각
2021.09.24 194
141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1.85km를 운전하여 0.105%로 적발 된 상황 [2021년 8월]
음주3회적발 - 집행유예
2021.08.31 193
140 [음주+뺑소니사고]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두려움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사례 [2022년 10월]
음주뺑소니 - 집행유예
2022.11.02 189
139 직전 음주운전 처벌로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여 (음주전력4회) 실형이 유력했던 사안
음주4회적발 - 집행유예
2022.05.04 189
138 도주치상 뺑소니 1심 벌금형 이후 검사의 항소를 받은 상황 - 검사 항소 기각 [2021년 05월]
검사 항소심 - 기각
2021.06.02 189
137 음주운전 4회적발 0.189% (3회차 무면허 적발) 노모와 자녀를 책임지던 가장으로 실형이 유력한 상황 [2021년 05월]
음주4회차 적발 - 벌금형
2021.06.08 188
136 [위험운전치상] 공무원 신분, 음주운전을 범하여 인명사고를 내어 실직 위기에 처한 사안 [2022년 10월]
위험운전치상 - 벌금형
2022.10.27 187
135 [무면허 운전] 면허가 취소 되었음에도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 사례, 약식명령 벌금형 [2022년 08월]
무면허운전 - 약식명령(벌금형)
2022.09.15 184
134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반주를 한 뒤 음주운전을 범하여 1심 벌금형 선고 후 검사의 항소를 받은 사안 [2021년 11월]
검사 항소심 - 기각
2021.11.23 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