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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공사례

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
133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동료와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한 뒤 60~70km를 음주운전한 사안 0.134% [ 2021년 10월]
음주1회적발 - 약식벌금
2021.11.22 199
132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민의 신고로 경찰 단속을 받고 도주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(2회차 적발) [22년 02월]
음주2회적발 - 벌금형
2022.03.10 172
131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1.85km를 운전하여 0.105%로 적발 된 상황 [2021년 8월]
음주3회적발 - 집행유예
2021.08.31 193
130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여 신호 대기 중 잠이들어 경찰에 적발된 음주5회에 이르는 한 30대 남성 [2022년 06년]
음주5회적발 - 집행유예
2022.07.14 144
129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된 사안 [2021년 10월]
음주2회 + 측정거부
2021.11.05 177
128 술을 마시고 3km를 주행한 후 운전석에서 잠이들어 적발된 음주운전 3회차 (0.159%) 사안 [2021년 08월]
음주3회적발 - 집행유예
2021.09.01 178
127 술에 취해 사람을 폭행하고 운전까지 한 사례, 1심 징역(1년) 선고 -> 항소심 제기
음주4회적발 - 집행유예
2022.06.30 139
126 삼진아웃 음주운전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 위험운전치상(특가법) [2022년 06월]
음주3회 + 음주사고 - 집행유예
2022.06.16 110
125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2회적발 [2020년07월]
사고후미조치 음주2회적발 0.118% - 벌금형
2020.11.20 1643
124 사고후미조치 1심 무죄 판결 후 2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무죄로 입증 [2021년 03월]
사고후미조치 - 무죄
2021.04.01 261
123 보복운전(특수협박) 혐의 [2020]
보복운전(특수협박) - 불기소처분
2020.11.30 9347
122 보복운전, 운전 중 피해자에게 차량으로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사안 [2022년 05월]
보복운전 - 기소유예
2022.06.10 129
121 보복운전 (특수상해),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, 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
특수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- 집행유예
2020.11.20 510
120 무면허와 음주운전 3회차 적발로(음주2회차 집행유예 전력) 실형이 매우 유력했던 상황 [2021년 03월]
무면허 + 음주3회 - 집행유예
2021.04.08 296
119 무면허(3회차) 상태에서 음주운전 2회차 적발되어 누가 보아도 실형이 유력한 상황 [2021년 07월]
무면허 (3회차)+ 음주2회차 - 집행유예
2021.08.25 180
118 무면허 운전 2회 경력까지 있는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판결 [2022년 06월]
음주4회 적발 - 집행유예
2022.06.28 135
117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범하여 (3회차) 0.151% 실형이 불가피했던 사안 [2022년 01월]
음주3회적발 - 집행유예
2022.02.14 169
116 동창들과 오랫만에 술을 마신 후 0.089%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 [2021년 11월]
음주3회 + 교통사고 - 집행유예
2021.11.26 178
115 도주치상 뺑소니 1심 벌금형 이후 검사의 항소를 받은 상황 - 검사 항소 기각 [2021년 05월]
검사 항소심 - 기각
2021.06.02 189
114 도로에서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등의 행위로 난폭운전 (도로교통법위반) 혐의를 받은 사안 [2021년 08월]
난폭운전 - 기소유예
2021.09.01 197